국·공립대 여성교원 비율 15% 수준…“대학 양성평등 임용 확대돼야”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성별, 국적 다양성도 보장해야” 교육공무원법 개정 제안
8일 오후 대학내 양성평등 임용 확대방안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 열려

대학의 여성 교원 임용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가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나경원(자유한국당), 오세정(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4당 의원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공청회는 여성 교원 임용확대 등 좀더 실질적인 대학내 여성 평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공립대여교수회연합회와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등이 주관 단체로 공청회에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학의 여성 교원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를 보니, 국·공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은 전체의 15.3%에 그쳤다. 적어도 교원 네 명 가운데 한 명 이상(25.2%)은 여성으로 채워진 사립대와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 비율이 약 43%에 이르고,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가 36%를 웃도는 현실에 비춰봐도 국·공립대의 여성 교원 수는 ‘이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2016년 기준)

2003년 교육공무원법 개정(11조)을 통해 국·공립대에 ‘여성 교원 임용목표제’를 도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3년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공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9.6%)이 지난해 15% 남짓한 수준으로 소폭 오른 것도 이런 사회적 노력의 결과였다.

교육공무원법 등의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공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이유는 ‘목표’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탓이다. 실제로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추진 실적(여성 교원 임용목표제)을 평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그런데 각 대학이 여성 교원 임용목표를 지키지 않더라도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8일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여하는 양현아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 “성별에 대해서도 다양성의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좀더 구속력을 가진 근거 법조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양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대학 교원의 다양성 개념에는 출신대학만이 아니라 성별과 국적 등의 요소가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등이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현행 교육공무원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추진 실적(여성 교원 임용목표제)을 평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