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진행된 ‘고발사주’ 수사…공수처, 윤석열에 칼끝 겨눌 수 있을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당 점퍼를 입고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은 수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익의 대표자이자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되는”(검찰청법) 검찰이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됐다는 점에서 국기 문란이자, 헌법 유린 행위이기 때문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이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의 고발장을 작성한 뒤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하려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측근 한동훈 검사장 등이다. 특히 이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경우, 실제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시작은?

자칫 묻힐 뻔한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보도를 통해서다. 이 매체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미래통합당 쪽에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며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지난 9월2일 제기했다. <한겨레>는 나흘 뒤인 6일 이 사건 고발장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이어졌다. 같은 달 9일 공수처는 윤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다음날인 10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고발사주 의혹의 연결고리는 ‘고발장 작성-전달-실행’ 과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 안에서 이뤄진 ‘전달-실행’ 과정은 언론 취재를 통해 상당 부분 밝혀졌다. <한겨레>는 지난해 8월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이던 조아무개 변호사가 최강욱 대표의 고발장을 작성할 때 ‘초안’을 전달한 이가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란 사실을 확인해 지난 9월8일 보도했다. 이튿날에는 <노컷뉴스>가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정점식 의원실을 통해 고발장이 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김웅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손준성 보냄’으로 보낸 고발장과 판박이인 고발장이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뒤 당내 공식조직을 통해 유통됐고, 결국 지난해 8월 최강욱 대표 고발로 이어지면서 실행된 것이다.

사건 초기 공수처 수사 속도 냈지만…

지난 9월 공수처는 수사 속도를 내왔다. 사건 관계자들을 연이어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9월27일 핵심 물증이 담긴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다음날에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과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던 ㅇ검사와 ㅅ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9월30일엔 최강욱 대표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넘겨받기도 했다. 중앙지검과 공수처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것이다.

그러나 10월 들어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져들었다. 핵심 관계자인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일정 조율에 연이어 실패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 등의 이유를 들어 출석 일정을 미뤘다. 손준성 검사 변호인 박사의 변호사가 공개한 공수처 검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공수처는 10월4일 처음 손 검사와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19일까지 “매일 출석일을 협의”했다. 손 검사가 계속해 출석 일정을 미루자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26일 구속영장도 기각당했다.

손 검사 수사는 지난 2일에서야 이뤄졌다. 13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에는 김웅 의원도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11시간가량 이어진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발장 전달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결말은?

법조계에서는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공수처가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면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윗선’ 수사에 힘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윤 후보가 당시 총장이었다는 점에서 공수처 칼끝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던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10일에는 손 검사를 불러 2차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벌이는 동안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 공수처가 앞으로 윤 후보를 수사 선상에 올리더라도 ‘야당 대선 후보 탄압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해는 넘기지 말라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게 공수처의 목표라고 한다. 올해는 50일 남았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