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사회일반

검찰, 대장동 ‘윗선 수사’ 속도내기… 본격화냐 보여주기냐

등록 :2021-11-25 17:16수정 :2021-11-25 17:32

경기 성남 대장동 전경.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전경.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긴 뒤 여·야 대선 후보로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5일 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인 이아무개씨와 조현성 변호사(천화동인 6호 소유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에서 일한 한아무개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2012년께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구속기소)와 용역계약을 맺고, 대장동 일대 땅 소유주들이 보유한 땅을 팔게끔 설득하는 ‘지주작업’을 돕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남 변호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은 물론, 성남시·성남시의회를 둘러싼 로비·특혜 의혹 등의 사실관계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임승민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의 대출 브로커로 지목된 조아무개씨도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 한 검찰이 대장동 사업 초기로 수사 폭을 넓히며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이 조만간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원 클럽’에 등장하는 정치권·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최근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 쪽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윗선’ 수사는 ‘이재명 성남시’의 배임 의혹, ‘윤석열 중수부’의 봐주기 의혹, ‘50억원 클럽’의 뇌물 의혹 등 세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의 이런 움직임에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 관련 ‘윗선’ 수사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꾸준히 나온 얘기다.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한 뒤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은 ‘윗선’ 수사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윗선 수사는 하지도 못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만 기소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자, 뒤늦게 보여주기식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 도입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검 출범 대비해 검찰이 주요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통상 검찰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 가능성이 커지면,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특검이 도입되든 안 되든 어쨌든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 특검 도입 전까지 ‘윗선’ 의혹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이를 특검에 넘길 수도 있고, 특검이 도입되지 않으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을 내리면 된다. 어쨌든 검찰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boysoo@hani.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누르는 순간 폰은 그들 것이 됐다”…심리까지 조종하는 피싱의 진화 1.

“누르는 순간 폰은 그들 것이 됐다”…심리까지 조종하는 피싱의 진화

이재명 겨냥 ‘대장동’ 1년 헛물 켠 검찰…‘위례’ 다시 지렛대 삼나 2.

이재명 겨냥 ‘대장동’ 1년 헛물 켠 검찰…‘위례’ 다시 지렛대 삼나

[단독] 승객 줄었는데 성폭력 늘었다…열차 내 안전 ‘역주행’ 3.

[단독] 승객 줄었는데 성폭력 늘었다…열차 내 안전 ‘역주행’

민형배 “김건희 논문 5명 서명, 같은 필적”…교육부 “하자 없다” 4.

민형배 “김건희 논문 5명 서명, 같은 필적”…교육부 “하자 없다”

자연면역 1년 간다는데…백신 간격·실내 마스크는 이대로? 5.

자연면역 1년 간다는데…백신 간격·실내 마스크는 이대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