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신변위협 실태 조사한다…대구 방화사건 특위 출범

제도적 보완책 마련하기로

지난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신변 위협 실태조사에 나선다. 법률사무소 종사자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지원 활동도 벌인다.

변협은 13일 이종엽 변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법률사무소 방화테러사건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위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변위협 사례 등 설문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며, 취합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정책 간담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며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유·무형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속한 접근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법원·법무부·대검찰청과 별도 소통 채널을 통해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테러 행위로부터 변호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실무 협의체를 꾸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밖에도 △변호사 연수 과정에서 안전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실시 △방호·경비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경호 물품 구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협은 사고 수습을 위해 협회 지원금 1억5천만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기탁하고, 앞으로 4주간 전국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시작하기로 했다. 변협은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은 물론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 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 및 사후 점검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