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아동 대상 범죄 112 신고, 대응 수위 높인다

긴급성 따라 ‘코드 0~4’ 나뉜 대응체계
경찰 “한 단계씩 높여 발령…코드0 아끼지 말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들머리에 지난 16일 낮 ‘스토킹 범죄’ 피해자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뒤 경찰이 전국 112상황실에 “스토킹 사건 등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접수할 때, 대응코드를 한 단계씩 높여 발령하라”고 지시했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22일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112상황실 화상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 사건에 ‘코드0’ 발령을 아끼지 말라”는 취지로 이같이 전파했다. 112신고는 신고 내용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5단계(코드0~4)로 경찰의 대응체계가 나뉜다. 통상 사람들에게 위협이 있는 현행범 사건인 경우 코드1이 발령된다. 이 가운데 빠른 출동이 필요한 이동범죄·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코드0이 발령되며 지역경찰이 긴급출동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코드1’로 발령낼 사건이더라도 사회적 약자 사건인 경우 ‘코드0’을 발령해 빈틈없이 대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존 전체 112신고 대응에 코드0 발령 비율은 0.5% 수준으로 극소수다.

경찰은 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등에는 ‘신고이력’도 대응단계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엔 신고자의 전화번호로만 신고이력을 확인했지만, 올해 초부터 위치조회 등으로 파악된 ‘장소’도 별도로 관리 중이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기존에 신고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옆집 이웃이 하더라도 이전 신고이력까지 고려해 보다 높은 단계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