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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50억 클럽’ 수사 속속 넘겨받는 서울중앙지검…진전 있을까?

등록 :2022-12-01 15:48수정 :2022-12-01 16:21

박영수 전 특검. <한겨레> 자료 사진.
박영수 전 특검. <한겨레> 자료 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 등에 흩어져 있던 ‘50억 클럽’ 의혹 관련 사건을 하나씩 넘겨받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만 훑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가운데, 전직 검찰 수뇌부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9일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홍 회장이 2019년 10월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7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박영수 전 특검 딸 박아무개씨의 주택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겨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미분양 아파트로 보유한 대장동의 한 아파트를 재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50억 클럽 관련 수사는 14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들로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홍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거론된 상태다. 홍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법조계 고위 인사 출신이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 뿐이다.

수사팀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등을 불러 조사하고 김 전 총장 등을 상대로 서면조사에 나섰지만, 그 이후 50억 클럽 수사는 답보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인 2020년 7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무죄 7, 유죄 5)할 때 사실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다. 이후 김씨가 대표로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 박 전 특검도 2016년 4월~11월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바 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50억 클럽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점을 두고 최소한의 수사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대장동 수사는 이 대표 주변을 집중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수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50억 클럽 관련 사건 처분에도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관련 수사팀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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