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오염수? 일본의 ‘상습적 거짓말’ 눈감는 윤 대통령 [논썰]

불신에 휩싸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만드는 건 정부여당이다

[논썰] 일본의 돈 아낄 결심, IAEA의 도와줄 결심, 한국의 이해할 결심.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 논설위원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 걱정은 바로 믿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투명하지 않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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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의 습관적 거짓말

일단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특히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중요한 고비마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워낙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처음에 알프스(ALPS)라고 불리는 다핵종제거설비, 그러니까 방사성 오염수 처리시설이 물과 분리가 어려운 삼중수소(트리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2020년 8월에야 탄소-14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탄소-14의 반감기는 5730년으로 생물에 쉽게 축적됩니다. 방사선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5730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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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알프스의 오염물질 여과 필터 25개 중 24개가 손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로부터 2년 전인 2019년에도 똑같은 필터 파손이 있었지만, 도쿄전력은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 없이 운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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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에 대해 필터보다 도쿄전력의 자세가 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도쿄전력을 비판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시찰 투어’를 운영했는데요. 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가 담긴 병에 방사선 중 감마선만 검출되는 선량계(방사선량 측정기구)를 갖다 댄 뒤에 반응이 없으니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중수소는 베타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량계로는 삼중수소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감마선이 방출되는 세슘의 경우도 농도가 상당히 높아야만 측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도쿄신문>의 2022년 10월3일 보도였습니다.

이 밖에도 도쿄전력은 원전 폭발 초기에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 그러니까 멜트다운을 부인하다가 사고 2달 만에 뒤늦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원전 건설 당시에 비용을 아끼려고 해수면과 비슷한 높이로 원전을 짓는 바람에, 사고가 난 뒤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쏟아져 들어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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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돈 아낄 결심

오염수를 굳이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도 결국 돈 때문입니다. 돈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저러는 걸까요?

일본 알프스소위원회(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 사무국은 2018년 5가지 처분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중 해양 방출이 34억엔으로 가장 쌉니다. 34억엔이면 대략 340억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수증기 방출이나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이나 지층 주입 등 다른 방안들에 비하면 10배에서 100배가량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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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해양 투기는 유일한 해법이 아닙니다. 일본이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이유는 그 방법이 깨끗하고 안전해서가 아니라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스트론튬이 몇 베크렐(bq)이니 기준치의 몇 배니 하는 것들은 다 부질없는 논란에 불과합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일본이 이렇게 지구와 주변국들에 피해를 주는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라니 얼마나 허탈합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IAEA의 도와줄 결심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한 것은 2021년 4월13일입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일본의 해양 방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폭발 사고 4년 만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단체가 지금 세계를 대표하여 일본의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IAEA의 검증 발표를 기다린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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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와 일본의 특수 관계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에 세 번째로 많은 돈을 내는 나라이고, 일본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IAEA에 유형무형의 지원 및 후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본인 아마노 유키야가 2009년부터 2019년 숨질 때까지 만 10년 동안 사무총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IAEA가 세계 원전업계 및 원전 이용 국가들의 이익단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엔 산하기구 또는 전문기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독립 단체입니다. 여러분 원전마피아라는 말 아시죠? 원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 수혜를 누리는 집단을 말하는데요. IAEA는 바로 국제적 원전 마피아인 셈입니다. 낮은 비용으로 오염수를 처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사람들의 기억에서 빨리 없애는 것이 IAEA와 일본의 공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이익공동체입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의 이해할 결심

믿을 수 없는 것은 한국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야당일 때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정의당 등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이라는 제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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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는 조태용 당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공동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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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2021년 4월16일 의원총회에서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제주도지사였는데,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 원자력기구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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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민주당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괴담을 믿지 않으면 믿을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는 괴벨스의 선동 정치를 보는 것 같다. 민주당은 주술적 굿판을 멈추고 얌전히 과학적 결과를 기다리기 바란다”(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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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광우병이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성주 참외를 못 먹는다고 해서 참외밭을 갈아엎는 분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보상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느냐. 방사능 괴담으로 횟집이나 어민들이 어려워지면 이 책임은 다 민주당에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편중 외교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는 빨리 치워버려야 할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던 지난 3월 교도통신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 철폐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권이 오염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피해온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 이해를 구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에 일본을 ‘이해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먼저 이해를 결심해 놓고 시찰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요식 행위라고 생각하고 들러리라고 비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선택적 과학

입으로는 과학을 말하지만 정작 과학을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일본입니다.

삼중수소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삼중수소가 수소의 한 종류로 빗물이나 바닷물, 수돗물, 우리 몸에도 존재하며, 미약한 방사선이 방출되지만 종이 1장으로도 막을 수 있을 정도이고, 체내에 들어가도 축적되지 않고 물과 함께 배출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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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의 베타 방사선이 체외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 피폭 위험성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DNA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 130개 이상 있는데, 대부분의 논문이 삼중수소로 인한 유전적 손상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삼중수소를 섭취할 경우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수석 원자력 전문위원) 실제로 유기적으로 결합한 삼중수소(Organically Bounded Tritium)를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다른 핵종보다 더 길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삼중수소는 생체 축적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논문으로 밝혀졌습니다. (Jaeschke and Bradshaw,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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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쪽이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근거가 우리나라 원전도 삼중수소를 바다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54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인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전 중인 원전을 식히는 데 필요한 냉각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와 노심용융으로 노출된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수치를 갖다 대도 넘어설 수 없는 차이입니다. 방사성 물질도 국내 원전은 17종인데 비해 후쿠시마 원전은 64종입니다.

한국도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발언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우리로 치면 환경부 장관인 환경상을 지낸 하라다 요시야키가 2019년 9월20일 말한 건데요,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논리를 똑같이 따라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의도된 삼중수소 프레임

앞에서 도쿄전력의 상습적 거짓말을 말씀드리면서 알프스라는 장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도 이 장비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언스>가 올해 1월 보도한 기사 제목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폐수를 태평양에 곧 버리려고 한다’(https://www.science.org/content/article/despite-opposition-japan-may-soon-dump-fukushima-wastewater-pacifi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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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미국 몬터레이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방사능 측정 전문가인 페렌츠 달노키-베레스는 오염수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정말 모른다”고 말합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의 4분의 1에서만 소량의 물을 샘플링했고, 삼중수소와 제한된 수의 다른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측정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스트론튬-90과 세슘-137은 각기 다른 농도로 나타나 여과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주요 핵종의 농도가 들쭉날쭉한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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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인 아르준 마크히자니(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소장)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일본이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후쿠시마 시찰단이 이번에 받았다는 데이터도 비슷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크히자니는 “일본 정부는 알프스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당 30리터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정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숀 버니 위원은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대표인 반 히데유키도 일본의 고의적 삼중수소 프레임을 지적하면서 우라늄 238, 플루토늄, 아메리슘 241 등 다른 핵종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특히 우라늄의 경우 반감기가 무려 45억년이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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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 히데유키) 이번 세기 내에 폐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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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파괴적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멜트다운이 일어난 후쿠시마 제1 원전 1호기 원자로를 둘러싼 원통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녹아 철근이 노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노출된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원자로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핵연료가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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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광우병 사태가 되지 않으려면

앞서 과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오염수의 실체를 알 수 없고, 도쿄 전력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지와 불신은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적 두려움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찍어 누르면 집단적 반발이 생깁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미국 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활활 타올랐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당은 작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광우병 같은 괴담으로 치부하는데, 오히려 일본의 방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광우병 사태 초기와 닮았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불신과 두려움이 커지고, 반발도 커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원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집단이 신뢰성을 잃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수산물이라는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라 잠재적 폭발성도 비슷하게 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는 일방적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정말로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e-mail]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