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은 ‘쌈짓돈’

유흥비 사용등 142건 적발…무더기 경고·주의
승용차 과태료·양복구입·경조사비 등에 지출

국회의원들과 여야 정당이 후원회를 통해 거둬들인 정치자금을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회계책임자들이 선관위로부터 무더기로 경고나 주의 조처를 받았다. 정치자금을 ‘쌈짓돈’으로 여기는 관행이 여전한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6년 6월20일까지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실사한 결과, 14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및 주의 133건 등의 조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건수 242건에 비해서는 100여건 줄어든 수준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정치자금 부정사용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명지출 의무 위반(27건), 정치자금 축소·누락(17건), 후원금 모금 및 기부한도 초과(17건), 예금계좌외 수입·지출(16건) 등이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 기부금 가운데 330만원 가량을 승용차 과태료, 의원 양복 구입비, 유흥업소 비용, 선물 구입 등에 쓴 혐의로 경고 조처를 받았다.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국회의원 후원회의 업무용 승용차를 국회에 등록한 뒤 의원 전용차량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 부정수수)로 경고를 받았다. 또 이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후원회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선물용 육젓 구입비, 축·부의금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경고 조처를 당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결혼식 화환과 상가 조화 구입비, ‘국회의원 구두 닦는 비용’, ‘국회의원 화장품 구입비’ 등으로 쓴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에서 3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혐의(사적용도 지출)가 적발됐다.

중앙당이나 시·도당 회계책임자들도 △사무용품이나 컴퓨터 소모품 등의 구입비용을 과다하게 올리거나 빠뜨리고 △유흥비·교통범칙금·축의금 등 사적 용도로 지출해 경고 조처를 받았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51건으로 정치자금 관련 불법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43건, 민주노동당 20건, 민주당 13건, 국민중심당 7건 등의 순서였다.

한편,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 선거비용 실사 결과, 위법 사례 적발건수가 2248건으로, 지난 2002년 3998건의 56.2%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