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전두환사령관이 군 자위권 발동 주장

국방부 과거사위 발표

89년 보안사 ‘민간인 검거 비밀계획’ 드러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의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가 89년 계엄령에 대비해 민간인 ‘예비검속’을 위한 ‘청명계획’을 세웠다는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거사위는 80년 5월21일 2군사령부가 작성한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조치사항’ 문서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군 수뇌부 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을 주장한 기록을 찾아냈다. 국방장관실에서 열린 군 수뇌부 회동엔 주영복 장관과 이희성 육군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서엔 ‘전 각하(전두환):초병에 대해 난동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적혀 있어, 전 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언급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광주 금남로를 피로 물들인, 5월21일 전남도청 앞 발포를 직접 명령한 군 문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또 발포 명령계통을 정확하게 설명해줄 진술도 확보하지 못해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작전명 ‘화려한 휴가’로 불린 공수부대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적 인명살상의 실태도 일부 새롭게 드러났다. 공수부대원들은 시위진압에 대검을 사용했으며, 5월23일 ‘지원동 총격사건’에서 숨진 2명의 젊은 여성은 총상과 함께 칼에 베인 상처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5월22일 광주 전투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공수부대원이 헬기에서 내리는 연행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준장)의 증언도 확보했다. 실제 사망자 중 한명은 귀 뒤에 상처를 입고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소속 한아무개 일병은 “21일 광주관광호텔 옥상에 4명이 1조가 돼 올라가 조준경이 부착된 M16으로 시위대를 조준사격했다”고 과거사위에 밝혔다.

■ 보안사 민간인 검거계획=19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보안사령부가 민간인 923명을 사찰한 ‘청명계획’의 문서철(4권)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보안사 3처(처장 우종일)는 이 해 상반기 계엄령 발동에 대비해, 사회 주요 인사 923명의 검거·처벌 계획을 세웠다. 대상자를 등급별로 나눠 인적사항과 예상 도주로, 예상 은신처, 체포조 등을 기재한 ‘청명카드’(일명 체포카드)를 작성해 감시토록 했다. 일종의 ‘예비검속’ 계획이다.

A급이 노무현·문익환·백기완씨 등 109명, B급이 함세웅씨 등 315명, C급이 임재경·장세환씨 등 499명이다. 과거사위는 “89년 하반기 정세변화로 계엄령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청명계획은 중단됐지만, 청명카드 관리를 위한 활동은 이후 윤석양씨가 폭로한 민간인 사찰활동인 ‘청수계획’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 5·17 비상계엄 확대=‘광주 학살’을 초래한 5·17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북한 남침설’이 악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5월10일 중앙정보부는 북한이 5월15~20일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는 첩보를 일본에서 입수해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에게 보고했다. 5월12일 국무회의에선 이를 근거로 대북경계태세 강화가 결정됐다. 그러나 5월10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선 ‘남침설’은 일반적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첩보의 신빙성이 없다는 ‘북괴남침설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과거사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 제도 개선 권고=과거사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군인 정신·인권교육 사례에 12·12, 5·17, 5·18을 포함시킬 것을 국방부에 제안했다. 또 군사반란이나 불법적 시위진압에 병사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병사들이 작전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고지받을 권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12·12 관련자 전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청명계획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령 발동에 대비한 예비검속 계획 수립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계엄법에 둘 것도 제안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