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70% 민간인으로 ‘국방부 문민화’ 재검토

국방부가 참여정부의 주요 국방개혁 성과로 꼽히는 ‘국방부 문민화’ 방안의 재검토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최근 이상희 장관의 지시로 전 부서별로 ‘군사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 식별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직위의 문민화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민화 방향 자체는 유지하되, 효율적 국방 운영과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를 위해 굳이 70%라는 비율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문민화는 국방부 조직에서 민간인 출신의 비중을 높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2009년까지 국방부 직위의 70% 이상을 현역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우도록 한 방안이다.

군에선 그동안 문민화로 국방부 근무 현역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정책수립 과정에서 현역이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