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정부지원금 횡령 무더기 적발

수억원대의 정부지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업체 대표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경매배당금을 착복해 온 준정부기관 직원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정부지원 사업비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보안검색장치 관련 업체 김아무개 사장과 응용소프트 지원 관련 협회 본부장과 팀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법원 경매배당금 1억6천여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2명도 함께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한달간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를 보면, 보안검색 관련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옛 산업자원부와 ‘디지털재난방지시스템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모두 65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6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는 거래업체 사장 3명과 짜고 실제로 1억여원인 중성자 발생기 구매대금을 2억원으로 부풀린 계약을 맺은 뒤 사후에 3500만원을 다시 돌려받는 등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5년 9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중소기업 대상 응용소프트웨어 공동지원사업 등 13개 과제를 수탁받은 소프트웨어 관련 협회의 경우 본부장과 팀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8400만원의 정부사업비를 빼돌렸다가 들통났다.

특히 협회 본부장은 인건비 과다산정을 팀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학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단골 거래업체로부터도 1400만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한 직원은 2006년 도산한 관내 업체를 대신해 퇴직금 2200만원을 국고에서 선지급한 뒤 법원에서 낙찰받은 경매배당금 1억6700만원 가운데 선지급된 2200만원만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한 직원도 2007~2008년 6차례에 걸쳐 경매배당금과 공탁금 1223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