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상그룹 수사팀 감찰 거부, 장관 의지도 가볍게 ‘못들은 척’

김종빈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에게 ‘안기부 엑스파일’ 수사와 관련한 얘기를 한 뒤 무거운 표정으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감찰도 않은채 “비위 인정자료 없다”
“검찰 어떻게 이끄나” 천 법무 첫 시험대 해석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천 장관이 대상그룹 사건 1차 수사팀에 대한 철저한 감찰 필요성을 거듭 밝혔는데도 대검이 26일 감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천 장관은 애초 감찰을 하지 않겠다는 검찰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수사와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참고인중지 결정과 관련한 핵심 의혹은 서울고법의 판결대로 당시까지 수사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넉넉히 인정”되는 것이었는지 여부이다. 당시 핵심적인 증거는 폐기물업체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임 회장의 개인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위장계열사인 폐기물업체 사장은 “내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임 회장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임 회장 쪽은 소설 같은 얘기를 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이런 변명을 뒤집는 여러 가지의 정황증거들이 나타났다.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당시 임 회장에 대한 참고인중지 처분이 최상의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감찰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지검 2차 수사팀, 대검 감찰부와 중수부, 공판송무부 등 4곳의 판단은 당시 기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마 검사 100명에 대해 판단을 물으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5 대 5 내지 6 대 4 정도의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수사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정진규 변호사는 “내가 검사하면서 가장 호화 변호사진을 만났다”고 말했다. 심재륜, 임휘윤 고검장 등 당시 알려진 인물들 외에도 장관 출신, 총장 출신 변호사들이 임 회장을 변론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대상 쪽은 검사장 외에 차장, 부장, 주임검사 등 각급별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해 전방위 ‘변론’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십억원이 들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돈’의 힘이 실제 어떻게 위력을 발휘했는지 밝히는 것이 감찰의 핵심일 텐데, 대검은 감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위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넘어갔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이 문제를 법무부 쪽으로 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7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앞으로 그가 검찰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