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로 해석하는건 괴담” 복지장관, 부대사업 확대 옹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산업 육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의료민영화’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건 괴담”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넓혀 의료산업을 키우는 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세계화”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장관은 최근 의료공공성 확대보다는 의료산업 육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복지부를 빗대 ‘보건의료산업부’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를 풀게 되면 (의료서비스) 공급자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겠다. 다만 의료산업 발전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우리 국민이 1차적 혜택을 입는다는 점에서 의료산업 육성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은 문 장관 발언에 대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결국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많은 국민의 ‘의료 영리화 및 민영화’ 우려를 ‘괴담’으로 일축하는 담당 부처 책임자의 현실 인식은 유감”이라며 “제대로 된 복지부라면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에 나서도록 부추길 게 아니라, 서민을 위해 가뜩이나 높은 병원의 문턱을 좀더 낮춰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