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광우병·메르스 대응, 비교가 잘못된 3가지 이유는...”

김영희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감염병 공포 그 자체보다 공포에 대한 대응이 관건
예상되는 위험 정도·대안 존재 여부 등 과거와 달라
지나친 동선 공개는 사회 전체로 볼 때 외려 손해

WHO 비난엔 중국혐오·우파 포퓰리즘 그림자 있어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염자 수보다 ‘조기 발견’중요
사회 전부문 ‘공공성’ 올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책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김영희 논설위원

지난 주말을 거치며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확진자가 잇달아 나타나고 이웃 일본에서도 지역사회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코로나19’ 사태는 다시 그 전개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아직 언제가 절정기인지, 내일모레 어떤 상황이 새롭게 펼쳐질지 전문가들 견해도 엇갈린다.

다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이런 상황은 끊임없이 재연될 것이란 점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신종 감염병의 등장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신종 감염병 출몰이 일종의 ‘뉴 노멀’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관건은 그에 대처하는 사회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3일 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공포와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공포에 대한 대응’이 문제”라며 “지금 당장 사람들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잘못된 정치화’는 자제하고, 나중에 정말 치열하게 평가해보자”고 말했다. 이후 추가 서면 인터뷰도 했다.

―인류 역사에 감염병은 늘 있었지만,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종 감염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차이가 뭔가?

“우선 병원체로서 인체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 병원체가 된 것, 그래서 신종 감염병이라고 말한다. 또 하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사람 몸에 들어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중 61%가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12%가 ‘신종’이라는 연구가 2000년대 초 이미 나왔다.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따로 떨어뜨려 봐선 안 된다는 ‘원 헬스’라는 용어가 점점 더 주목받는 이유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유행한 데는 산림 파괴·경지 개발로 사람과 동물의 접촉이 늘어난 게 원인이란 건 정설이다. 야생동물의 변화를 초래하는 자연조건의 변화 같은 것들이 새로운 질병이 되고, 유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개발·파괴 탓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큰 구조적 흐름이 바뀔 수 있나?

“흔히 보건·의료·건강이라 하면 지식·과학·기술 문제라 생각하지만, 그걸 정하는 결정적인 틀이 민주주의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경제권력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넓은 의미다. 예를 들어 산림 주변 주민들이 개발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그런 점을 고려해 정책 결정을 하고, 국제적으론 저소득 국가의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 브라질 정부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겠다고 아마존을 개간하는 것, 세계적 푸드 체인 속에 야생동물을 잡거나 사육하면서 접촉이 늘어나는 것, 이 모든 게 단지 특정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경제체제와 연관된 문제 아닌가. 국제사회, 일국, 지역 등 여러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관심사다. 메르스 때와 비교해 방역당국 대응이나 시민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당연히 한 단계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정상 국가에선 자연스러운 경과다. 메르스를 겪고 이 정도도 안 되면 정상 국가라 할 수 없다. 특정 정권이 잘했네 못했네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우려스러운 건 메르스의 ‘기억’이 현재에 끊임없이 개입하며 미치는 영향이다. 지금 평가와 인식·대비 등이 전부 메르스를 준거로 삼고 있다. 기술적으로 장단점이 있다. 지난번엔 병원 감염이 큰 문제였다. 그래서 병원들이 열심히 준비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휘도 상당히 나아졌다. 그런데 만약 지역사회 감염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대비는 훨씬 덜 됐다. 또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대비하는 건 외국 유입을 막는 쪽인데, 국내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가? 메르스·코로나 이렇게 맞출 게 아니다. 역학조사관이 전국에 골고루 배치되어야 한다든지, 보건소에도 여러 종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든지 등등 지금까지 세계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 어떤 종류가 어떻게 생기더라도 적용 가능한 원칙, 대비 태세를 갖추는 길밖에 없다.”

―차분해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한쪽에선 광우병·메르스 땐 왜 공포를 과장했냐고 비난한다. 과거의 공포가 잘못된 것인가?

“맥락이 다른 사안이라 본다. 감염병 대책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우선 그 대응책이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예상할 수 있는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뚫리면 매우 큰 인명 피해가 생긴다는 것과 뚫렸어도 대체로 치료받고 나을 수 있다는 경우는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택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개인 예방법 등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그렇게 알려진 게 없고 불확실성이 높았던 광우병의 경우, 수입처를 바꾸는 아주 간단한 대안이 있었다. 공포가 과장됐네 어떠네 하지만, 공포 자체보다 이에 대응하는 다른 조치가 가능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감염병이 의학·보건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기에 더욱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다.

“건강과 질병 다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론 과학적·객관적인 인식의 대상이라 할수 있지만 건강과 질병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지 않나. 질병 자체의 특성과 성격, 각 개인의 생각, 그리고 사회 이 삼박자가 상호작용할수밖에 없다. 신종감염병은 굉장히 단기간에 벌어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 그래서 더 상호작용 특성이 강하고, 불안과 공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각자도생의 행동으로 가기 쉽다. 예컨대 코로나19가 어린 아이들에겐 위험이 별로 적고 앓더라도 증상이 굉장히 가벼운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지식이다.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다 닫지 않나. 미생물의 과학으로만 보면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너무 겁내지 마라, 안심해라는 말만 갖고는 안된다. 그 모든 상호작용을 다 고려하는 게 좋은 정책이고 좋은 정치다.”

―감염병을 ‘정치화’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지적이 많다. 언론사에 따라 정치적 의도도 있지만, 메르스의 관성이나 단독경쟁, 여기에 허점을 찾아내 보도하는 게 언론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측면도 뒤섞여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이 정치화되는 건 거의 디폴트(상수)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한 현실이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현실정치에서 ‘과잉 정치화’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같은 과제는 ‘과소 정치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 관심 가져야 할 건 시민에게 명확하게 피해와 불이익을 끼치는 ‘잘못된 정치화’다. 대표적으로 ‘방역 총체적 난국’ ‘보건소도 질본도 엉망, 무정부 상태’, 이런 식이면 보건소가 뭘 하자 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된다. 언론의 비판도 전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현재 행동과 판단을 잘못으로 이끌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는 거다. 그러니 총괄평가나 이분법적 평가를 멈추거나 좀 미뤄야 한다. 만약 보건소가 안 돌아간다면, 이게 사람의 문제인지 정부 지침이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지난번 당정청 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설치 논의를 일부 했다는데, 그런 장기적·구조적 얘기도 좀 나중에 하자. 오히려 이게 끝나면 총괄평가는 더 열심히 집요하게 해야 한다.”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은 늘 반복되는 쟁점이다.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서도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왔는데, 현실에선 ‘위기 상황에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훨씬 강하지 않나?

“현장 상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부의 행정관리 측면에선 이전보단 좀더 인권을 고려하게 된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관점이 사회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녹아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당장 중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도 그렇고. 또 하나 놓치는 게 불평등 문제다. 위험이 있어도 일을 나가야 하거나 집단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감염 위험도 크고, 하다 못해 개인위생·선별진료소 정보도 사회경제적 약자일수록 불리하다. 공무원이나 정치인 같은 경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다중의 이익이 크다는 공리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기 십상인데, 시민들이 그리 생각하면 국가도 더 마음 놓고 그렇게 한다. 동선 공개가 대표적이다. 방역이 끝난 상태에서 동선 공개는 사람들의 불안을 줄이는 것일 뿐, 방역이나 과학적 기술은 아니다.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다. 그런데도 세세한 동선 공개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명백하게 잘못된 접근 아닌가.”

―동선 공개는 메르스 때 가장 큰 문제였다. 자기 증상을 의심해볼 수 있는 정보인데?

“개인 동선을 시간대별로 그렇게 세세히 알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방역당국이 파악해 위험도가 높은 곳이 있으면 조치하면 된다. 예컨대 특정 장소에 밀접접촉자들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치면 서울 무슨 구에 있는 다중시설 이용한 사람들 중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연락해달라, 이렇게만 해도 된다.”

―방역당국이 위험도를 판단해 선별하라는 건데, 사람들이 신뢰하겠나?

“당연히 신뢰 문제가 작동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감염자는 제대로 말했겠냐, 식당 주인을 어떻게 믿냐 온갖 불신이 있으니까. 이건 한국 전체의 보건 체계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우리에겐 건강이나 보건 문제가 ‘개인 책임’이란 패러다임이 박혀 있다. 단적으로 서울대도 개강을 2주 연기했는데, 끊임없이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거라 생각한다. 다니지 마라, 오지 마라, 몽땅 다 검사받아라, 국가나 회사나 학교는 극단적인 최대치를 하고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면 개인은 ‘걸리면 나만 손해다. 지역사회 연대니 개인정보니 공공성이니 다 소용없다’로 가기 십상이다. 동선 공개 요구가 그 산물이다. 그런데 과학적·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 전체적으론 손해다. 정확한 정보를 얻자는 건데 개인에게 비난이나 낙인으로 돌아가면 가급적 자기와 직접 관계된 곳은 숨기려고 할 거다. 거기에 각 개인이 겪는 불안과 차별도 있고. 물론 그럼에도 다수가 겪는 편익이 확실히 크면 어쩔 수 없다는 게 감염병의 논리지만, 코로나19의 경우 그 편익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보건소들이 감염병에 매달리며 다른 질병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기 상황에서 탄력성 있는 의료 자원 배분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나마 행운인 건 이 철에 인플루엔자가 심한데 예방법이 코로나하고 겹쳐, 유행이 줄었다는 점이다. 그것 말고는 나다니면 옮는다고 치료받아야 하는데 안 오는 이들도 있고, 보건소나 병원도 꼭 해야 할 일이나 원래 돌봐야 하는 환자 대응에 소홀해질 수 있다. 대단히 큰 문제인데 현실적으론 지금까지 알려진 최선의 지식을 모아 당국이나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정치화’로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밖에 없다. 초점은 ‘신뢰’다.”

13일 만난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인간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그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e-mail]

―국가격리병상이나 수용시설 부족 등은 늘 문제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기준 삼아 다 지을 순 없지 않나.

“특정 문제가 제기되면 특정 시설, 특정 인력 확충 같은 단기적 대응 정책이 나오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 접근은 문제 해결의 본령이 될 수 없다.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이 올라가는 게 핵심이다. 주민들의 인식이나 지역사회 문화, 그리고 병실이 모자랄 때 민간병원이 당연히 우리가 본래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갈등 없이 바로 전환하는 것 모두 공공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공보건체계 강화라는 게 단순히 인력, 시설,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정부에서 백신 개발 이야기도 나왔다. 효과가 있을까.

“사실 백신 개발한다 해도 지금 사태엔 해당하지 않는다. 제약회사들이 신종감염병 백신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몇년에 한번 올지, 몇명이나 맞을지 모르는 걸 누가 하겠나. 또하나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자궁암, 대상포진 등 지금이 과거보다 예방접종수가 무척 늘었다. 사람들이 병만 생기면 백신 없냐 한다. 물론 발전된 기술을 건강에 활용하는 건 좋다. 하지만 과도한 기술주의 절대화 속에 기존에 개발된 전통적인 기술에 대한 무시, 한마디로 ‘후지다’는 인식으로 나타난다. 이번에 손씻기가 강조됐지만 백신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예방법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나? 인플루엔자가 그런 꼴이다. 백신이 있으니 예방법을 방역당국도 강조 않고 사람들도 관심두지 않았다.”

―이번에 세계보건기구가 ‘친중국’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주로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구인데, 전통적 기술을 무시하듯 그런 기구의 권고는 ‘후지다’고 보는 시각과도 연관된 측면이 있다. 만약 오이시디가 권고했다면 언론과 국민들이 다 관심 기울이지 않았겠나. 또하나는 중국에 대한 혐오의 간접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취한 행동엔 G2의 경쟁이라는 권력관계도 일부는 작용했다고 본다.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권위주의적 우파·포퓰리즘적 정치와도 무관치 않은 듯 하다. 이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해 정부가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정부가 기존 여러 감염병 방역체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건 매우 합리적 조처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치명률이 아주 낮은 상황이라 감염자 유무나 수보다 환자를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도 행정·방역당국·의료기관과 전문가만으로 확산을 막는 건 역부족이다. 중앙집중식 국가 감시망을 넘어 시민 스스로 판단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등 지역과 주민의 ‘풀뿌리 역량’이 발휘돼야 한다. 일본 여행자나 귀국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특수’ 대책도 언급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방역대책을 차별없이 수행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미 상당수 국가에서 유행이 확인된 상태에서 ‘국가’보다는 ‘개인’을 기초로 위험과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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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연구소 메르스 백서의 교훈

김창엽 교수는 한국 사회 건강과 보건의료의 불평등 현황을 연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온 대표적인 학자다. 그의 실천적 학문 활동은 그가 이사장을 맡은 ‘시민건강연구소’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공공성이 높은 보건 분야 지식의 생산·확산이 필요한데, 지금 대학 연구는 시장 메커니즘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한계”를 느낀 연구자들이 모여 10년 전 출범한 독립연구소다. 건강 불평등, 인권, 젠더와 건강권 등이 주요 테마다. 정부나 민간기업, 이익단체의 연구비 없이 후원회원들의 소액 지원과 일부 개인 후원금으로만 운영된다. 연구 성과는 누리집에 무료로 공개한다. ‘저임금’을 감수하고 사무까지 나눠 맡은 전임연구원 6명이 내놓은 연구물 중엔 한국 건강검진의 정치경제적 분석,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연구 등 주목받는 내용이 많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의료노동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조사해 펴낸 시민백서 <인권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메르스를 말하다>는 독보적이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신뢰와 폭넓은 수용성,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인권침해가 반복되면 위기 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이 백서의 교훈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유효하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