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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김경수 판결문’ 참고한 까닭

등록 2020-02-23 18:10수정 2020-02-24 02:31

대통령 측근이 선거 앞두고
‘영사직 제안’ 구조 비슷 판단
김경수 1심은 “선거법 위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 측근의 ‘자리 제안’. 지난달 29일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지난해 1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의 공통점이다. 검찰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내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영사직 등을 제안했다는 의혹과 김 지사 사건의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고, 이를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고하고 있다. 두 사건의 결말이 동일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작업을 한 ‘드루킹’ 김동원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 쪽 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추천한 일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김 지사의 영사직 제안이 ‘댓글 작업’과 관련이 있고, 댓글 작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중 자리 제안 의혹과 구조가 비슷하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2018년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임 전 최고위원의 경선 도전을 포기하도록 했고, 그 대가로 영사·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수석과 임 전 최고위원은 자리 제안이 지방선거 불출마 대가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리 제안이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지사 판결에서는 김 지사가 실제로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덕담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제안이었는지를 판단했고 모두 인정됐다. 한 전 수석도 임 전 최고위원에게 자리를 제안할 때 청와대 정무수석이어서 영사직이나 공기업 사장 등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자리 제안 자체가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 전 수석은 지난 19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임 전 최고위원과 저는 알고 지낸 지 20여년 된 편안한 사이”라며 “대화는 고민 상담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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