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합류

‘n번방 성착취 사건’ 다루는 법무부 TF에 합류
“가상현실 범죄 잔혹하고 전파성이 강해…강력 처벌해야”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대법원 판결 뒤 첫 인터뷰를 한 뒤 청암홀 문을 열며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미투 운동의 불씨를 댕겼던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 법무부가 ‘텔레그램 엔(n)번방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티에프(TF)에 합류한다.

법무부는 ‘엔(n)번방 사건’을 비롯해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티에프’를 꾸렸다고 26일 밝혔다. 티에프는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총괄팀장으로 △수사지원팀 △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연구팀 △대외협력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자문관은 티에프 대외협력팀장으로서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와 언론홍보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서 자문관은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일상 현실 세계의 범죄보다 굉장히 가볍다는 게 보통의 인식이었다”면서 “실제 현실 세계보다 가상현실에서의 범죄가 훨씬 잔혹하고 전파성이 강하고 영구히 남는다. 이제는 현실 세계의 범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티에프(팀장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를 송치 하루 만에 검찰청에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씨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과 피의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 사건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