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침묵한 채 검사장회의 내용 공표…‘불복’ 우회 여론전?

[대검,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 공개]
① 특임검사 도입 필요
② 장관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배제는 부당
③ 검찰총장 거취와 무관

정작 윤석열은 입장 표명 미뤄
검찰 조직 의견으로 포장해
법무부에 재지휘 요청 지적 나와

지난 1월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대검 차장(현 대전고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대검 간부들이 윤 총장 뒤에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6일 공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는 대신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린 것이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 거부나 재지휘 요청을, 본인의 결단이 아니라 검찰조직의 의견으로 포장해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날 오후 4시쯤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7월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대검이 공개한 내용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며 △이번 사안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간담회 당일부터 지난 주말 내내 보도된 검사장들의 발언을 대검이 거듭 공표한 것이다.

이날 검찰 안팎의 관심사는 윤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였다. 지난 금요일에 검사장 간담회가 끝난 뒤 대검 대변인실은 “의견 취합 결과는 주말 또는 월요일에 총장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말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윤 총장이 보고를 받고 숙고할 시간은 충분해 보였다. 따라서 윤 총장이 이날쯤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05년 10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 지휘를 했을 때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틀 만에 이를 수용하고 사퇴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날 침묵을 지켰고, 대검이 나서서 수사지휘의 부당성만 강조하는 ‘검사장 간담회 요지’만 공개했다. 윤 총장이 ‘검사장 의견’을 명분 삼아 수사지휘에 불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한 간부는 “총장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검찰 전체 의견으로 포장해서 ‘본인이 원하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 의견이 이러니 수사지휘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검사는 “이번 사건은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대검 인권부로 보낸 것부터 잘못됐다. 총장의 불공정 수사지휘를 장관이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에 한해 총장 지휘권을 배제한 것인데 이를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들 발언을 납득할 수 없다. 이를 검찰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