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회의에 고검장 첫 전원 성명까지…검찰 반발 확산

전국고검장·검사장 단체성명에 평검사 단체행동…징계위는 2일 열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징계를 청구한 이튿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검찰 수뇌부인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명령이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평검사 회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7년 만에 열린 것이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전국 고검장 6명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을 올렸다. 고검장들은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돼 있다”며 “특정 사건의 수사 등으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추 장관의 통제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검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부터 직무집행정지까지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고검장 전원이 단체성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고검장은 “윤 총장을 징계하더라도 상식적인 기준에 맞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관님에게도 건의문 형태로 보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존경합니다” 등 지지 댓글 400여개가 달렸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맡았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보장됐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고검장에 이어 일선 지검장 17명도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윤 총장 측근 사건을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일선 지청장 28명도 “검찰총장 임기제마저 무력화하는 조치는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 또한 “(직무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침묵했던 평검사들도 움직였다. 전날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이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대구지검·춘천지검·의정부지검·대전지검·광주지검·수원지검·청주지검·울산지검 등이 ‘평검사 회의’를 연 뒤 추 장관에게 윤 총장 직무정지 철회 또는 재고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졌기에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올렸다. 이날 오후 부산지검·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들 또한 “전국 고지검장 및 검사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는 지지 글을 게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는 “소위 ‘윤 총장 라인’도 아니지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 총장까지 날리려는 ‘정치인’ 장관에게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새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27일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외부감찰위원회는 다음달 10일로 연기됐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