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여당 의원 12명 수사 착수

특수본, 권익위서 수사 의뢰받아 배당
불입건한 양이원영 의원 사건 ‘재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사건을 시·도경찰청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불입건 결정한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 사건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달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입건한 양이원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를 거쳐 다시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과 관련해 “우리가 기존에 확인했던 사건도 있지만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 해서 한 점 의혹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양이 의원이 2015년 10월께 경기도 화성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의혹을 조사했지만, 당시 신분이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부동산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 양이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고 특수본에 다시 수사의뢰했다.

권익위의 조사 이후, 일각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첩보나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의뢰가 없으면 규정상 수사할 수 없고, 개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서 하는 행정조사와, 혐의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수사는 단순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수사의 핵심인 ‘내부정보 이용’과 관련된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12명 가운데 기존에 내수사 하던 사건은 6명, 신규의혹 제기가 6명”이라며 “전체적으로 신규의혹으로 (수사의뢰)되는 건 명의신탁, 농지법 위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수사의뢰한 이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등 3명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권익위에서 국회의원 의원별 심사보고서와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주거지·토지소재지 등을 고려해 10일 관할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기존 17명이던 특수본의 수사 대상 전·현직 국회의원은 권익위의 조사결과·수사 의뢰로 23명으로 늘었다.

권익위는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12명이 본인 또는 가족의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