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지난해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도 131억의 상여금을 받아 논란을 빚고 있지만, 내년엔 그가 그룹 계열사에서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임원 보수 공개 대상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 이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한화·한화캐피탈 등 그룹 주요 계열사의...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은행은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 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이런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월 말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만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정원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여당 쪽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해 공개재판이 진행중인 ‘국정원 댓글 공작’을 비밀로 보호해줘...
여야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처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자료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이 3일 국가기록원에 송부됐다.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날부터 10일 이내, 즉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길은 ...
“지난 연말, 저는 새해 청년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니 정부가 앞장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해서 우선 7만 개의 청년 인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국제경험을 갖게 해줄 연수와 취업 프로그램인 글로벌 청년리더, 미국에서 18개월 동안 일하면서 ...
강원 삼척시(시장 김대수)가 거부해 온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부장 이환승 판사)는 9일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공동대표 박홍표)가 삼척시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전부지 유치 신청지...
정보공개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 ‘서울의 각 구별 커피전문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던 서지홍(25)씨의 사례를 통해 청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1. 원하는 정보를 생각한다. 2. ‘정보공개 시스템’ 누리집(www.open.go.kr)에 접속한다. 3. 회원 가입을 한다.(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