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2009-03-04 19:20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3일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16명의 전임 위원들은 이날 ‘긴급 호소문’을 내어 “인권위 조직이 축소되면 인권보호 ... 2009-03-03 22:38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전국 212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독립성보장 및 축소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2009-03-02 19: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일 “1950년 7~9월 부산·마산·진주형무소 등에 수감된 재소자와 민간인 ... 2009-03-02 19:1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2009-02-27 17:52
전국의 법학 교수 248명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경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하대 교수) 등 전국 51개 대학 248명의 법학 교수들은 25일 성명을 내어 “행... 2009-02-25 19:42
김수환 추기경 선종 3일째인 18일 밤늦게까지도 서울 명동성당에는 가신 이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물결이 넘쳐났다. 명동성당에서부터 늘어선 조문 행렬은 명동 상가 골목을 두 차례 돌고 돌아 3㎞를 넘어섰다.... 2009-02-18 19:26
수백m 꼬리문 조문객들명동성당서 ‘눈물로 추모’지역 성당도 발길 이어져 김수환 추기경의 주검이 안치된 서울 명동성당... 2009-02-17 20:05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6일 “경찰이 청계광장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추모대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5차 추모대회가 열릴) 21일 서울 도심에서 거리행진을 진행하겠다”... 2009-02-16 20:41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11일 ‘용산 철거민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밤샘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이명박정권 용... 2009-02-11 19:4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용산 철거민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재개발 지역 철거민의 권리 및 인권 침해 개선책을 담은 ‘정책 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9일 “지난해 10월부터 재... 2009-02-10 07:17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를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4월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에 대한 편견으... 2009-02-09 20:48
국가인권위윈회(위원장 안경환)는 2일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추도록 현금인출기를 개선하라”고 농협에 권고했다. 현재 농협뿐 아니라 대부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는 이들을 위한 기능이... 2009-02-02 19:19
권경택(37)씨는 지난달 8일 “집을 비워 달라”는 법원의 통지문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이 보내온 ‘강제집행 예고장’에는 “채... 2009-02-01 20:53
검찰이 ‘용산 참사’의 배후로 지목해 수배 중인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남경남(55) 의장은 30일 전철련이 철거민 농성에 조... 2009-01-30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