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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패러다임을 바꾸자
UPDATE : 2023-07-2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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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10건 중 6건 ‘폭행·협박’ 없어…‘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
66년간 한번도 안바뀐 ‘강간죄’ 요건…‘처벌 공백지대’ 방치
[단독] 판검사·경찰 54% “강간죄 요건, 폭행·협박→동의로 바꿔야”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기하는 형법 개정돼야”
[단독] “몸 눌러 옷 벗겼다”는데…법원은 왜 죄 아니라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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