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 능력도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7-01-20 11:17
2015년 6월 해병대에 입대한 ㅂ(21)씨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7기수 후임병 ㄹ(21)씨가 ㅂ씨를 상대... 2017-01-16 17:39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의 범인이 축소 조작된 사실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고발로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은 한편의 드라... 2017-01-13 22:26
30년 전인 1987년 1월14일, 21살 꽃다운 나이의 대학생이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숨졌다. 숱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권력의 앞... 2017-01-13 21:29
기본소득 스토리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한겨레21>이 새해를 맞아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대선 주자들의 생각을 물... 2017-01-12 16:02
노인요양원을 비롯해 65살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허술한 관리로 법상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신설·폐... 2017-01-10 11:18
국민연금 급여액이 오는 4월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노령연금 기준으로는 월 평균 3670원씩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를 타는 수급자들은 4월25일부터 1% ... 2017-01-10 10:37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농어민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95년 7월부터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 2017-01-06 13:58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 500명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른 통신자... 2017-01-06 10:53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얼마나 나눠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도 연금 분할 신청이 가능... 2017-01-03 15:51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경찰 살수차(물대포)의 직사 살수와 위해성분 혼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살수차를 비롯해 경찰장비 사용 ... 2017-01-03 11:03
피의자 신분이 아닌 이의 범죄 혐의를 조사할 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ㅇ씨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 2016-12-28 11:08
“자주 접속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회원이 본인이 ‘미혼부’라고 고백했어요. ‘책임감 있다’ ‘응원한다’ 등 격려... 2016-12-25 14:39
정부가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을 연장해주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연말에 나올 범정부 차원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저출산 극복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 2016-12-20 16:16
“익숙하게 하기죠.”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내 커피숍에서 만난 한성진(23·사진)씨는 성소수자로서 학생 대... 2016-12-19 23:40
![[영상] 기본소득, 대선 후보들은 뭐라고 했쓰까?](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112/00502372_20170112.JPG "[영상] 기본소득, 대선 후보들은 뭐라고 했쓰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