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윤선 (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지원배제 명단 작성과 집행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일하며 선거 개입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2명에게 각각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고한 뒤 모두 법정구속했다.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국방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사이버사 댓글사건 관련자 항소심 선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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