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13년 8월28일. 새벽부터 전화가 울린다. “압수수색한다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2018-07-30 18:31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 2015-01-26 18:41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위법성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의 수사 과정을 “수긍할 수 있... 2015-01-25 20:37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은 유무죄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도 치열하게 다퉜다. 대법원은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 2015-01-25 20:36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산된 통진당 관계자들이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헌재가 재심을 허용할 경우 ‘정당 해산 심판 2... 2015-01-25 09:24
어제(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찬... 2015-01-23 18:27
“청소업체에 일감 준 게 종북이라 소환조사해야 한다면, 이 청소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 수억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공작금을 준 고정간첩으로 보아 ... 2015-01-23 11:44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01-22 20:05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주 혐의인 내란의 ‘음모’는 무죄가 났음에도 내란의 ‘선동’에서 유죄가 인정돼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해... 2015-01-22 19:58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음모를 꾸민 단체로 지목됐던 아르오(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하자,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및 ... 2015-01-22 19:57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가 아니라 13명 전원이... 2015-01-22 19:56
대법원은 2013년 5월 서울 합정동 회합 참가자들이 구성원으로 지목된 지하혁명조직 ‘아르오’(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르오를 사실상 통합진보당 내부의 ‘주도세력’이라고 표현하며 정당해산 결정의 근... 2015-01-22 19:54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각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엄정한 법리를 세우려 한 점은 평가할 만하... 2015-01-22 18:38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 2015-01-22 14:54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포럼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으며,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 표를 찍어줬다고 말한 사실... 2014-02-27 15:14
![[세상 읽기] 아직도 이석기가 위험한가? / 박진](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0730/53_1532944668_00503035_20180730.JPG "[세상 읽기] 아직도 이석기가 위험한가? / 박진")
![‘내란음모’ 안 했는데 ‘내란선동’ 할 수 있나요? [더(The)친절한 기자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123/142190594216_20150123.JPG "‘내란음모’ 안 했는데 ‘내란선동’ 할 수 있나요? [더(The)친절한 기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