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유명 농구선수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투자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는 국가대표 출신 전직 농구선수 ㅎ(36)씨 등으로부터 5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로 기소된 삼성선물 주식회사 직원 이아...
올 7월1일 복수노조가 시행될 당시 회사 쪽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던 노조가 자동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본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해왔...
기업이 소속 임원과 함께 진행한 소송에서 임원의 소송 비용을 대준 뒤 나중에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개발업체인 ㅁ사와 이 회사 창업주, 창업주의 딸이자 회사의 임원인 최씨 등은 호텔을 지으려 1994년부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대의 땅을 사들였다. 하지만 2007년 7월 종...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에서 진보성향 주간지를 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교식 판사는 미신고 야간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레프트21> 판매자 신아무개(41)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아무개(42)씨...
기업이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의 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기업의 무분별한 고객정보 수집과 이용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는 29일 강아무개씨 등 2573명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슬람교도)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ㄹ(40)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충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2부(...
성형수술 전·후 비교 사진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ㄱ피부과 전문의 신아무개씨가 “개원 전 고용의사로 있을 때 시술한 성형수술 편집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함께 근무하다 개원한 ㄱ성형외과 전문의 최아무...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해 강아지 값보다 치료비가 비싸더라도, 보험회사는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신신호 판사는 22일 강아지 주인 이아무개씨가 “차에 치인 강아지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교통사고를 낸 안아무개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