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63) 신임 대법원장이 현직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전개될 ‘양승태 사법부’의 모습을 제시했다. 양 대법원장은 9일 한국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 2011-10-09 20:35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는 지적장애 3급인 김아무개(14)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 2011-10-07 21:11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61)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소유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LSF-KEB)... 2011-10-06 20:23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광주 인화학교의 폐교까지 논의되면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심각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신을 광주 인화학교 재학생의 ‘누나’라고 밝힌 이는... 2011-09-30 22:04
예상외로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은 크게 술렁였다. 같은 학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대 의대생 3... 2011-09-30 21:08
술에 취해 곤히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선고는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 2011-09-30 10:56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 그룹 회장이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검찰수사 무마를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차관이 이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이 그룹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한 데 따른 ... 2011-09-29 23:19
영화 <도가니>가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도... 2011-09-29 21:27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열’로 가정 불화가 빚어졌다면 교육에 집착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2년 김아무개(47·여)씨는 남편 김아무개(49)씨와 결혼했다. 부인 김씨는 자... 2011-09-28 20:52
시민단체가 느닷없는 단전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 단체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력공급 계약서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법원 등이 한국전력의 배상책임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지만, 시민단체는 정부가 잘... 2011-09-16 19:56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진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명령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 노동자와 같이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 2011-09-15 21:04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주민갈등으로 조합설립 인가 무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뚜렷한 기준이 없어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조합설립을 무효로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처음부... 2011-09-14 22:23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는 1970년대 ‘경북대 정진회 필화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임구호(63)·이한용(59)·임규영(58)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임구호씨는 징역 6월에... 2011-09-06 21:40
담배를 끊기 위해 피우는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닐까. 법원은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하고, 광고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전자담배 수입... 2011-09-05 08:46
“일단 친해져야 하니까 몇 차례 회동을 했는데, … 어느 날 곽 교육감하고 (박명기 교수가) 다 만나 가지고 형, 선배님 소리... 2011-09-03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