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고소득자가 혜택을 많이 보는 각종 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대부분 폐지한다. 기초연금 등 일부 복지제도를 없애고 정부 지출도 구조조정을 한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전 국민이 조건 없이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이 경우 연 소득 4700만원이 넘는 사람은 현행보다 세금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앞두고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공개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 파행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실상 최종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기재부는 2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