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낮 12시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게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개인이 피우기 위해 사들이는 것은 예외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 2014-09-12 20:1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빈약한 ‘사회임금’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노사대립 등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임금... 2014-09-11 00:5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는 동시에 부족한 입주공간을 늘리기 위해 인근에 제2 밸리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2014-09-10 21:14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3일 집단적으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 선언을 예고했다. 중앙정부 쪽의 재정지원 부족 탓에... 2014-09-03 20:30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대에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수차례 강조한 사실에 비춰보면 실제 증액 규모는 예상보다 ... 2014-09-02 20:25
1일 감사원이 정부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영평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게 ... 2014-09-01 00:24
도로나 다리, 철도 등 대규모 사회 인프라(기반시설) 건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등을 미리 살펴보는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15년 만에 대폭 축소된다.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내년 안전관련 예... 2014-08-29 19:49
지난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전년도의 4배인 230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 2014-08-19 19:45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법안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 2014-08-18 20:45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만5000명 늘어나면서 4개월 연속 이어져온 고용둔화 흐름에 마침표를 찍고 반등했다. 하지만 50~60대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어,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 2014-08-13 20:13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티브이(TV)홈쇼핑 채널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12일 발표한 정부의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현재 30%대인 판매수수료율을 10~20%대로 낮춰 중... 2014-08-12 20:19
정부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용역이 아닌 신탁, 재테크 자문 등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가 부과되면 관련 서비스의 수수료가 5% 정도 올라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 2014-08-10 20:54
정부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재원에 대한 고민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증세 등 적극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시행하기 어렵다면, 박근혜 대... 2014-08-10 20:5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19개 경... 2014-08-08 19:40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혜택도 적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7일 오이시디... 2014-08-07 19:59
![[단독] “작년 정부 평가 문제제기 하자 괘씸죄 걸린 것”](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901/00512635601_20140901.JPG "[단독] “작년 정부 평가 문제제기 하자 괘씸죄 걸린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