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낮 12시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게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개인이 피우기 위해 사들이는 것은 예외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뒤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빈약한 ‘사회임금’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노사대립 등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시장경제 안에서 얻는 변동성 높은 소득(‘시장임금’)에만 의존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는 동시에 부족한 입주공간을 늘리기 위해 인근에 제2 밸리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판교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벤처·창업 지원기관과 정보통...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대에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수차례 강조한 사실에 비춰보면 실제 증액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수준이다. 당정은 2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문규 ...
도로나 다리, 철도 등 대규모 사회 인프라(기반시설) 건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등을 미리 살펴보는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15년 만에 대폭 축소된다.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내년 안전관련 예산은 올해(12조4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4조원 수준으로 편성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
지난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전년도의 4배인 230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추징액은 2304억원으로 2012년 596억원의 4배에 달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법안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9개 경제법안’을 일...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만5000명 늘어나면서 4개월 연속 이어져온 고용둔화 흐름에 마침표를 찍고 반등했다. 하지만 50~60대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어,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59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티브이(TV)홈쇼핑 채널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12일 발표한 정부의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현재 30%대인 판매수수료율을 10~20%대로 낮춰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생산자의 부담을 덜어줄 티브이 홈쇼핑 채널 한 개를 내년에 신설기로 했다. 씨제이(CJ)...
정부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용역이 아닌 신탁, 재테크 자문 등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가 부과되면 관련 서비스의 수수료가 5% 정도 올라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범위 축소 조항을 포함시키고, 부가세 과세 전환 대상 분야에 대...
정부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재원에 대한 고민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증세 등 적극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시행하기 어렵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약속했듯이, 이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부총리까지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혜택도 적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7일 오이시디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세전 빈곤율(0.173%)과 세후 빈곤율(0.149%) ...
![[단독] “작년 정부 평가 문제제기 하자 괘씸죄 걸린 것”](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901/00512635601_20140901.JPG "[단독] “작년 정부 평가 문제제기 하자 괘씸죄 걸린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