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조처와 관련해, “시간을 갖고 논의할 문제”라며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돼왔다. 방 장관은...
지난 1월 유독물질인 불산 누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2000건 가까이 위반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4~25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934건의 ...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느껴진 체감 실업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이슈’를 보면, 미국의 실업률 보조지표인 ‘U-6’(유사 실업률) 추산 방식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률은 지난해 7.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
기업이 상여금과 성과금 등을 지급할 때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비정규직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정책은 결국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대상에서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료(1~4인실 ...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관련 교섭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사와 비정규직지회의 독자교섭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법적으로는 교섭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21일 현대차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정규직노조는 지난 19일 원·하청이 공동으로 ...
한진중공업·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 등 여러 지역의 노동현장에서 투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이달 25일 전에 노동 현안을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6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18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