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에게 일자리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등을 약속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도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하겠다고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6월 취업자 수 증가세가 4개월 연속 약해지면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58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8000명 증가했다. 신규 취업자 수 증가세는 2월에 83만5000명을 정점으로 3월 64만9000명, 4월 58만1000명, 5월 41만3000명, 6월 39만8000명으로 4개월 ..
2016년부터 법에 따라 정년이 60살로 연장됐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만 49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에서 근속기간도 해마다 짧아져 평균 15년 4개월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층(55~64살)의 경우 만 49살에 ‘가장 오래 ...
한국 경제 내수부진의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부터 ‘솔선수범’해 해결하고, 민간기업에도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 축소와 처우개선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가산세가 대폭 인상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역외소득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는 도입한 지 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경제정책 쟁점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양극화와 분배구조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정책에 대해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지...
3일 한국-중국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개발에 협력을 약속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새만금 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뒷받침 돼야 가능한 일이다.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정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던,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 확보가 애초 목표액의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애초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5년 동안 18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전보다 1.7% 올랐다. 이는 5월의 상승률과 같은 수치로, 2012년 10월(2.1%)이후 가장 높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2%, 12월 1.1%, 올해 1월 1.1%, 2월 1%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