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40·본명 정현철)씨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고급주택을 지으며 시공사와 벌인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2010년 7월 서울 평창동 605㎡ 땅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796.16㎡짜리 주택을 19억7000만원에 짓기로 ㅎ사와 계약하고 공사대금 17억3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시...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59)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조일영)는 28일, 황 박사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2003년 자신이 만든 줄기세포주를 2010년 5월 등록신청했다 거부당하자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팔아 돈을 갚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6명에게 15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채고, 변액보험 증서를 위조해 15억원 상당의 주식을 넘겨받은 혐의(사기 등)로...
ㅎ은행 입사 27년차의 김아무개(53) 차장은 지난해 3월, 2박3일 일정으로 충남 보령의 해병대 캠프에 갔다가 캠프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27년동안 사무직으로만 일한데다 허리디스크에 6급 시각장에까지 갖고 있어, 레펠을 타고 고무보트를 드는 등의 훈련이 그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입소 20분만에...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누리집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현민(28) 전 최구식 새누리당 의원실 비서 등 7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선관위 누리...
외국 현지의 정세 불안으로 여행 일정이 취소됐다면 여행사가 여행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7일 지난해 이집트 일주 여행을 가려다 현지 정세 때문에 입국이 거절된 이아무개씨 등 21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
국방부가 2008년 일부 출판물을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군 반입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2008년 국방부가 불온도서로 지정한 책의 저자와 출판사가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과정에서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이미 수술을 받은 상태로 구속집행정지의 ...
오는 7월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후임 인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몫’으로 추천한 후보들에 대법원이 난색을 보이면서(<한겨레> 5월29일치 1면), 검찰의 ‘현직’ 고위간부를 대법관에 임명하던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한 전임 대법관은 30일 <한겨레>와 한 ...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이 1년간 ‘전직 금지’ 약정을 어기고 삼성전자에 취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ㅇ사가 1년간 전직 금지 약정을 어기고 삼성전자에 취직한 전 직원 유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전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