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내년 5월31일 치러질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28일 검찰에 지시했다. 천 장관은 “광역·기초의원 유급제,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등 선거제도 ... 2005-12-28 20:56
검찰이 지난달 23일 구속한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3)씨를 수사한 지 한달이 넘도록 법조계와 정·관계, 군·경 고위층 등 윤씨의 ‘비호세력’에게는 칼날이 미치지 않고, 주로 경찰의 비리만 드러나고 있다. 검... 2005-12-27 20:19
법무부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을 맡을 인권국이 새로 설치되고, 집필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 2005-12-26 19:10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2일 삼성이 1997년 대선 때 불법 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한 의혹이 담긴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테이프(엑스파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했... 2005-12-22 20:20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수형자 961명을 23일 오전 10시 가석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석방되는 이들 가운데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년형으로 감형된 수형자 8명 등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 2005-12-22 20:1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는 22일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란 글을 기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60) 동국대 교수를 23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2005-12-22 20:1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1일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하반신을 못 쓰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남기태(50) 사장한테서 금품을 뜯으려 한 혐... 2005-12-21 22: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1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3·구속 기소)씨의 계좌 추적을 통해 현직 경찰관 2명이 윤씨와 돈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 청탁 등의 목적으로 돈이 건네졌는지 조... 2005-12-21 21:1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20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사고 있는 업체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2005-12-20 20:07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항일 무장투쟁 부대를 토벌한 공으로 1940년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라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신경식)는 19일 거짓 사실을 담은 책을 출판해 박 전 ... 2005-12-19 19:5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9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3·구속 기소)씨가 2000년 말부터 불거진 ‘진승현 게이트’의 주역인 진승현(32) 전 엠시아이(MCI)코리아 부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 2005-12-19 18:51
조직폭력사범 전담 서울지역 합동수사부는 18일 유흥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고, 재개발지역 아파트 창틀 공사 등의 이권에 개입해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서남부 지역의 ... 2005-12-18 19:5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는 18일 북한 보위부 공작원들과 함께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서 김동식 목사를 납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조선족 동포 김아무개(40)씨를 지난달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5-12-18 19:5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6일 현직 경찰 간부가 인사 청탁 등을 하며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3·구속기소)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고위 간부들에게 로비가 이뤄졌는지 조사... 2005-12-16 20:06
경찰이 서울경찰청 구내 매점에서 이른바 ‘까드깡’을 한다고 보도한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남)는 “경찰이 3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았... 2005-12-15 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