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가 28일 검·경 수사권 갈등의 핵심이었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의 절충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평검사 회의 재소집’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절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검·경 갈등 2라운드’를 예고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절충안은...
‘검·경 수사권 합의’를 둘러싼 경찰 내부의 반발이 일선 경찰들의 단체 연서명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전·현직 경찰관과 일반 시민, 대학교수 등은 정부 수사권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대국민·대국회 호소문을 27일 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
이명박 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검거’에 맞서는 ‘국가보안법 긴급대응 모임’이 뜬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천구교인권위원회, 민중의힘 등 10여개 단체는 2004년 보안법 폐지 운동을 주도했던 ...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에도 절절하다. 박동운(66)씨는 1981년 조작된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18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갑자기 사라진 자신의 행방을 아내는 5살 아들과 3살 딸에게 말하지 않았다. 고문은 가혹했다. 머리를 담근 물은 공포스러웠고, 쏟아지는 몽둥이 세례는 모질었다. 출감 후 겪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21일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명시된 ‘모든 수사’의 범위와 관련해 “지금 현재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하는 내사는 ‘모든 수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 수사 관행에 안 들어...
조현오 경찰청장이 21일 “내사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겠다는 것은 (검경 간 수사권 관련) 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날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합의 이후 ‘법무부령에 내사도 지휘 대상임을 명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검찰 쪽으로부터 제기된 데 대한 응답이다. 조 청장은 기자...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정부 합의안을 놓고 경찰 수뇌부와 일선 경찰의 반응은 크게 달랐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20일 오후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차장은 “경찰의 수사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경찰이 반값 등록금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을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여학생 브래지어 강제 탈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를 찾아 현장을 살핀 뒤 15일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16일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사청탁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남자가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8년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와 중학교 동문이란 사실을 악용해 서울의 한 국립대 전 총장인 김아무개 교수에게 인사청탁의 대가로 8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황아무개씨를 구속했다”고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