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사업장의 호봉제를 폐기하고 직무·직능·성과급제를 확대하려고 ‘임금체계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실효성을 따지기에 앞서 사회적 갈등을 되레 증폭시키리라는 우려가 많다. 임금 개편은 노동자와 ... 2014-03-19 20:57
정부가 19일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올해 상반기 진행되는 일선 사업장의 임단협부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강... 2014-03-19 20:53
쌍용자동차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고 회사 손실을 부풀렸다는 ‘회계조작’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부당하게 과다계상됐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한 서울고법... 2014-03-18 21:55
* 희망버스 : 3월15일 해고, 직장폐쇄, 노조 파괴, 손해배상 청구 등 온갖 노동 차별·탄압의 ‘결정체’로 꼽히는 유성기업에... 2014-03-12 20:53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대기업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사실상 무시하는 태도인데다 현대차는 물론 관련 업체의 임... 2014-03-11 21:27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 불허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된 정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기구 쪽에 재차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이... 2014-03-11 08:13
“노동부가 초법적인, 그것도 노동법을 무시하는 발상을 하면 되겠어요?” “노동부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기들 전문성까지 그리 팽개쳐도 되는 거예요?” 노동 운동가들이 핏대를 세웠다. 5일 고용노동부가 민... 2014-03-06 20:17
정부가 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의 단체협약에까지 ‘불합리’란 잣대를 들이대며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 투명성, 노... 2014-03-06 08:27
박근혜 정부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높인다며 민간기업의 노사 단체협약 사항까지 사실상 통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2014-03-06 08:17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 노동자 가운데 최저생계비(3인가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이가 71만9700여명(67.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사별 여성 노동자 중 정규직은 28%에 그치는 탓... 2014-03-06 08:0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노조 지위 박탈 처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으나, 정부가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바람에 국제노동기구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고 권위의 국제노동... 2014-03-05 20:07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용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지우는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또 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에는 암호화 조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2월 임시국... 2014-02-28 20: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가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에 불참키로 했다.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양대 노총, 재계 단체가 모여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 2014-02-28 20:01
많은 사업장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나선다. 주요 변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2014-02-27 20:34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고용·노동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 시간제 보완을 통한 여성 고용률 증대, 청년창업·취업 활성화 등으로 집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담화문에서 “대립적 노사 관계를 대화와... 2014-02-25 1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