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호봉제 폐지’ 일방 추진…양대 노총 “받을 수 없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공표
직무·직능·성과급제 전환 유도
합의 없이 추진 노사분란 키워

정부가 각 사업장의 호봉제를 폐기하고 직무·직능·성과급제를 확대하려고 ‘임금체계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실효성을 따지기에 앞서 사회적 갈등을 되레 증폭시키리라는 우려가 많다. 임금 개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다,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방안, 직무평가 방식 등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축소’부터 요구한 모양새라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하며 세가지 굵직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고정적인 상여금·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구성 체계의 단순화 △기존 호봉제(연공급)를 대신할 직무급·직능급 등의 도입 △실적에 비례하는 변동 상여금·성과급 비중 확대 등이다. 직무급은 맡은 직무별 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직능급은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전체 인건비를 줄이거나 같은 비용으로 인력을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만큼 노동 만족도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공급제는 60살 정년제(2016년부터 시행) 및 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는다. 중장년 인력 고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은 조기퇴직을 실시하는 등 중장년의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봉제는 상용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71.9%, 300인 이상 사업장의 79.6%에 적용될 만큼 지배적인 임금체계다. 50~60살 노동자의 임금이 정점에 이르는데 생산성은 떨어져 기업 부담을 키운다고 재계와 정부, 일부 학계가 지적해왔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번 개편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임금 상승, 정년 연장→기업부담 증가→신규고용 위축→비정규직 확대→청년실업’이라는 위기감이 재계나 보수언론을 통해 극대화한 탓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실효를 거둘지 전망은 어둡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데다 대화를 중재할 노사정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노사정 합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해왔으나, 지난해 말 경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제 진입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마저 대화 중단을 선언해 노-정 관계가 끊겼다. 이 와중에 정부가 ‘노동자의 양보’부터 임금개편 매뉴얼로 못박은 꼴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연공급은 악, 직무·직능은 선인 것처럼 정부나 재계가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직무·직능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고용 확대가 발견된 실증연구가 없다”며 “노사가 개편을 필요로 하는 곳부터 전환하며 특성에 맞는 모범사례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양대 노총은 “자본과 사용자한테만 유리한 임금체계 변경”이라며 매뉴얼 폐기를 촉구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