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2~3곳의 시·군을 묶어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가 23~24일 청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 학술대회에 낸 ‘충북도내 지역간 불균형 수준과 균형...
강원도와 도내 시·군이 잇따른 수해복구비 부담으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정부에 특별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의 집계를 보면 도내 12개 시·군은 지난달의 집중호우로 1조3004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총 2조3522억원으로, 이 가운데 도와 각 시·군의 지방비 부담분은 13.3...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대신 선분양 특혜를 주었는데 이 판결로 공익은 사라지고 특혜만 남게 됐다”며 서민 피해를 우려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 쪽이...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야 품격있는 국제도시가 된다’ 영종, 송도, 청라 등 외자 유치를 통한 첨단도시 조성이 한창인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도심공원에도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는 등 인천시내 곳곳에서 골프장 건설 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도심의 허파 구실을 해온 산은 물론 인천에서 배로 2시간 이상 가야하는 섬에...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고안나·허진영)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제주도정의 행보는 무능과 불신의 시선을 해소하지 못하고, 각종 현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대구지역 공청회가 24일 오후 2시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안 정보전산원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 순회 공청회의 첫 번째 순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론스타가 현재 국민은행과 진행 중인 매각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
제주지역의 대형매장과 소형매장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도내 중소유통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현대와 대형유통점의 합리적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4일 발표한 7월 중 제주지역 소비관련 주요 지표동향을 보면 올 들어 지난 7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지리적인 여건으로 유일하게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제주지역에 액화천연가스 발전소가 건설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11년까지 해저 연계선을 추가 증설하고, 이후 엘엔지 발전소를 건설하...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이 '대관령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웃한 강릉지역에서는 막대한 브랜드 파워의 미래가치를 평창군에 빼앗기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는 24일 '대관령면 행정구역 명칭 사용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강릉...
서울시는 성과에 따라 큰 폭으로 승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신인사시스템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신인사시스템의 핵심은 성과포인트제도. 서울시 ‘100일창의추진본부’는 “그동안 서울시 공무원은 2005년 기준으로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29년9개월이 걸렸지만,...
우리 집 가사노동 분담은 어느 정도일까? 서울시는 24~27일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 종합전시장(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전시회 동안 관람객을 대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홍보를 벌인다고 밝혔다. 먼저, 남편이 가정에서 가사를 분담 ...
건설교통부가 용산 공원 조성 및 관리 비용 일부를 서울시가 분담하도록 하는 수정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시가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한 14조(건교부 장관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가능) 등의 조항은 그대로 남겨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용산공원특별법 가운데 용산공원 및 공원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