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은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고 나서 시공하거나 에너지 절감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09년을 기점으로 향후 5년간 총 184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17일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국민이 세금으로 직접 감당해야하는 적자성 채무는 124조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7%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KIPF)은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
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물질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작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세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가 경제를 건실히 운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유럽발 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허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로...
지난해 상반기에 줄어드는 듯했던 정부기관의 전기 사용량이 하반기에는 재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력 수요가 많은 11∼12월에는 대통령의 에너지 절약 동참 호소에도 전력 사용량은 전년 동기보다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정부중앙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4월 임시국회 때까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원안 추진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4월 국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밝혀달라'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검...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달 말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이하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럽발 재정 위기 확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내달 말에 윤...
일반정부.공기업의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육박했다. 또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공적영역 부채는 700조원 안팎으로 GDP의 70%에 가까운 것으로 계산됐다. 한국 국민 1인당 1천500만원에 근접한 규모다. 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원 추적을 강화하기로 해 임대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의 세원 투명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 이후부터 부동...
감사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 논란과 관련, 해당 지자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각 지자체의 `호화청사'가 많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어제부터 관련 지자체를 대...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4일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축사에서 "수출 중심의 제조업과 내수 위주의 서비스업의 확대 균형 발전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필요한 조...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 수의사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돼 고소득 전문직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가 임대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총액 기준으로 합산해 간이 과세 여부가 판정되고,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이 2011년까지 연장된다. 3일 기획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