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5개를 심의.의결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64일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
세종시 성격을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대형병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개인정보 해킹을 위한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
아르바이트직이나 대학시간강사 10만여명이 새롭게 직장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
서울시는 올해 주부 고용창출 프로젝트인 '엄마가 신났다'를 확대해 주부 일자리 3만5천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5대 선도사업인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지역일꾼 끌어내기, 숨은재주 띄우기,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 주부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2...
서울시가 대형집회가 많이 열리는 시청 앞 서울광장의 소음과 시설물 설치를 규제하는 등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청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4일 "선진적인 광장 문화를 조성하고 광장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시민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서울광장의 운영 방향과 사...
내년부터 보국훈장을 받은 경찰과 군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1일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과 경찰은 무기개발과 간첩체포, 대테러 공로 등이 인정될 때만 유공자로 등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기개발과 간첩체포 등 국가안보에 ...
최근 국내 유명 백화점 등에서 6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의 해킹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6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심각한 일로,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
지난해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3개 공적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8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올해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액은 2014년에 3조원을 넘는다. 정부 지원액은 사실상 국...
교통과 기상정보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
정부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의 여유자금을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으로 만든 예산을 각 부처에 나눠주고 난 뒤 남은 돈을 그동안 한국은행의 정부계좌에 놔뒀으나 재정 수익 증대를 위해 단기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장관의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한 질문에다 욕설까지 퍼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에 대해 공보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처럼 외신에 대한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한국의 경제 및 문화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 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며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아직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출구전략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경제는 금리변동에 고려할 주요 변수인 민간의 자생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다"며 &q...
통일부는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전시 납북자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기획팀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는 팀장인 구병삼 서기관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준비기획팀을 통일정책실 산하에 설치, 이날부터 업무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준비기획팀은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