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 여유자금 예금·펀드 투자 추진

정부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의 여유자금을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으로 만든 예산을 각 부처에 나눠주고 난 뒤 남은 돈을 그동안 한국은행의 정부계좌에 놔뒀으나 재정 수익 증대를 위해 단기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이르면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직접 투자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에 위탁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정부가 한은의 정부 계좌에 예치한 여유자금 가운데 1조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단기예금과 펀드에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한은 계좌에 예치된 국고 여유자금은 8조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7조원 정도가 투자 가능해 이를 통해 연평균 3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 여유자금을 한은에 예치하는 이유가 국가 비상시를 대비하는 만큼 펀드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볼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재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고 여유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올리자는 말이 많기는 하지만 이는 비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부처 간에 이견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재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