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 오는 2월 예정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호주제 페지 뒤 대안 논의에 불이 붙었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1인1적제와 가족부제를 혼합한 형태의 새 신분공시제도를 제안하고 나서 호주제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단체들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
여성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가정폭력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상담을 받게 해 교정을 시도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정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해 19일 이같이 ...
●여성부는 31일까지 성매매방지 교육비디오 ‘성매매여성, 내 누이의 다른 이름’을 보급한다. 다큐멘타리 형식으로 제작한 이 교육비디오는 실제 성매매 현장에서 겪는 피해여성들의 생활과 함께 비대해진 우리 성산업의 규모와 실상을 알리고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의미, 다소 모호해 보이는 법적용과 처벌기준을...
남윤임순 상임대표 체제지역 역량강화 추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새로 태어난다. 여성연합은 지난 7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열고 △빈곤의 여성화 방지와 성평등 사회보장 및 가족정책 확산 △성평등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여성운동의 역량 강화 △여성운동의 대안적 담론 마련 및 여성운동가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의 제14조 제1항 제4호 감호위탁 조항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고 실효성이 거의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상담·치료위탁 등 다른 보호처분을 통...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대중운동에 열의와 뜻을 가진 상근활동가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여성노동센터 1인과 성폭력상담 1인. 여성노동센터 상근자는 노동시장에 대한 여성의 진입장벽 실태조사와 캠페인, 사전후휴가 90일 전면사회분담화를 위한 활동, 승진·정년차별 대응활동과 직장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