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 교학사 교과서 서술 논란

“한·일 영유권 분쟁 시작의 계기…” 표현
영유권 분쟁은 없다는 정부입장과 어긋나

일본이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나선 가운데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과의 분쟁지역인 것처럼 서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교학사 교과서 최종본의 독도 관련 내용(354~355쪽)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한국의 평화선’(355쪽)을 설명하면서 “(1951년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한국의 독립과 영토의 반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독도가 빠져 있어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고 쓰여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바로 뒤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분명하였고, 한국 정부는 계속 독도를 영토로 확인하였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실재한다는 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는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다른 7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은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서술해야 하는데, 교과서에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이란 표현을 써 학생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 정책으로 국력 신장에 성공한 후 시사 군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본격화하고 있다”(351쪽)고 적었다. 중국이 국력이 신장되자 제국주의적 욕망을 가시화해 뒤늦게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읽혀 일본의 시각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