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월23일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은 것이다. 노동부는 자신들의 통보가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과도 거리가 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