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협의 끝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
한국과 일본 정부가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가서명했다. ‘협상 개시’ 발표(10월27일) 이후 18일 만이다. 초고속 합의다. 야3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의 앞뒤 돌아보지 않는 속전속결 추진에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
박근혜 정부는 12일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정치적인 불신임을 받았다. 정통성을 잃고 기능도 마비된 파탄 정권으로 전락했다. 이런 정부가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원래 ...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 체결 추진을 맹비난했다. 이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방안보 측면에서 북한 버금가는 적국 일본이 침략역사 청산은커녕 여전히 독도 영유 주장 등 침략야욕을 드러내는 마당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한...
야당이 14일 국방부가 이날로 예고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조인을 강행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정국 와중에 국방부가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하겠다는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가서명을 하면 서명에 참여한 한민...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예고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백만 국민이 모인 촛불집회에서 나온 구호 중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오늘 도쿄에서 한일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14일 가서명된다. 지난달 27일 한·일간 협의 개시 발표 이후 18일 만에 전격 합의에 이르는 초고속 추진이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3일 기자단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한·일 양쪽은 내일 도쿄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3차 과장급 실...
국방부가 다음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퇴진 여론에 마주한 정부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협정의 연내 체결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다음주 3차 실무 과장급 협의를 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과거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했던 민감한 사안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때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9일 서울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
한국과 일본 정부는 1일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벌였다. 한국 국방부가 협정 재추진 방침을 밝힌 지 닷새 만이다. 추진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이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언급을 피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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