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을 잡아 하청업체에 채무를 지우는가 하면 리베이트 대납을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려온 대기업 임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1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대납을 하청업체에 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수감자들을 수용한 구치소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강성준씨는 “1인당 1.24㎡(0.37평)에 불과한 서울구치소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7일 헌법소원 심판을 ...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윗선에 상납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수사관 3명을 보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이 담당한 기업 세무조사 자료 등 3상자 분량의 ...
지난 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대한문 옆 ‘함께 살자 농성촌’(농성촌) 천막에 불을 지른 안아무개(52)씨의 방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안씨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모두 3차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안씨는 1일 ...
주한미군 ㄹ 하사와 ㄹ 일병 등은 경찰을 치고 도주한 것은 물론 공기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군의 협조가 없으면 한국 경찰이 이들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22조는 “피의자의 신병이 미군에 있으면,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
유정복(56)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대양종합건설이 최근 10년간 수십건의 관급공사를 따내 회사가 급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골프장 대표와 골프장 증설 허가권자인 군 부대장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이 골프장 대표가 해당 군부대 부대장에게 ...
윤병세(60)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980년대 중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총영사관 부영사로 근무할 당시 위장전입으로 경기도 과천에 주택을 구입한 뒤 귀국 직후 이를 되팔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1984년 4월 시드니에 부임했는데, 그해 11월 정부과천청사 인근인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의 빌라...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국장급 간부들에게까지 상납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지방국세청 이아무개 조사관이 2010년 말께 세무조사 중이던 한 사교육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이 가운데 수천원만을 당시 국장과 과장에게 ...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전 과정을 담은 영상자료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 정부가 은폐·왜곡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와 보존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4대강 사업 착공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2년...
씨제이(CJ)제일제당이 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자사에 우호적인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수십억원의 뒷돈(리베이트)을 뿌리는 등 불법 영업을 벌여온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의사 266명을 상대로 45억원어치의 뒷돈을 주도적으로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지아무개(50) 씨제이제일제...
씨제이(CJ)제일제당이 200명이 넘는 의사들에게 자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씨제이제일제당이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년10개월에 걸쳐 국내 주요 병원 의사 및 공중보건의 등 210명에게 45억원 규모의 리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