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거부하거나 투표를 차단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기업들의 횡포는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은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출근시간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서강대 동문 모임 사무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ㅇ빌딩 2103호 서강바른포럼 사무실에 조사관 7명을 급파해 2시간30여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사무실에 있던 데스크톱 컴퓨터 5대와 메모지 ...
경찰이 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등 지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집법) 개정을 추진하다 법무부와 학계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셈인데, 여전히 영장주의에 위배...
경찰은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드러나지 않은 혐의가 더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검사의 혐의와 관련된 계좌 분석과 금품 제공자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증거자료를 이날 서울중앙...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을 제정해 12일 발표했다. 인권위와 기자협회가 발표한 10개 실천요강엔 △피해자와 가족의 신상정보 공개 금지 △피해자 책임론을 강화하는 보도 자제 △가해자 중심의 용어 사용 자제 △범죄수법과 수사상황 상세보도 금지 △성폭력 원인에 대한 편견...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30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검찰 수뇌부 총사퇴와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우원식·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54명과 새사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5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찰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