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민주당이 주아무개 전 국장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당은 구조조정 기간과 해고 이후에도 시·도당 사무처장 등 당직자 모집 공고를 내거나 신규채용을 계속하는 등 해...
정치·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이 19일 형사 ‘재정합의부’ 4개를 신설하고, 경력 10년차 이상 판사들로만 형사단독 재판부를 구성했다. 사법부가 형사단독들의 재판 결과 때문에 여당과 보수언론의 집중공격을 받은 터라 이번 개편이 판결 경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
어린이가 가요를 따라부르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동영상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무단 삭제한 것은 제작자의 이용 권리를 무시한 행위여서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종근)는 18일 우아무개(39)씨가 가수 손담비씨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부른 딸의 동영상을 삭...
김아무개씨는 척수 신경에 종양이 생기는 ‘척수 성상세포교종’ 진단을 받은 딸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도 차도를 보이지 않자 2007년 3월 박아무개씨를 찾았다. 당시 박씨는 남편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도 고양의 한 교회에서 선교센터를 운영했는데, 안수기도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난 터였다. 김씨의 딸은 이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11일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윤(45·제주 서귀포)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비슷한 사안에 대한 판결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양형기준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원의 ‘봐주기’ 판결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엔 단골메뉴인 ‘경제 발전 기여’ 등은 물론이고, 형사재판이 언급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근거로 민사소송의 배상금을 줄여주는 등 여러 명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희재(36)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의 속어)이라고 부른 혐의(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진중권(47) 전 중앙대 겸임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변씨의 근황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피부 속에 보형물질을 넣어 주름을 펴는 ‘필러 성형’ 광고를 하면서 “절대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비뇨기과 의사 조아무개씨가 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에 지...
여당과 보수언론의 사법부 개혁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직 법관 인사가 2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이광범(51·사법시험 23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기게 돼, 그 배경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한명숙(66)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보통 공판절차의 뒷부분에 하는 피고인 신문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쪽은...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2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22일 이아무개씨 등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3명이 성동구청장과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창립총회 과정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된 644장의 동의서 가운데 실제 ...
1심 재판부가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일 수도 있다는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의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주된 근거인 유가족들의 소장 내용을 검찰이 파악하고서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목은 검찰이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대표적인 왜곡보도 사례로 지적한 대목이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