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70·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 뒤 건넸다’고 진술한 5만달러를 한명숙(66) 전 ... 2010-03-11 21:37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민주당이 주아무개 전 국장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당은 구... 2010-03-03 21:59
정치·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이 19일 형사 ‘재정합의부’ 4개를 신설하고, 경력 10년차 이상 판사들로만 형사단독 재판부를 구성했다. 사법부가 형사단독들의 재판 결과 때문에 여당과 보... 2010-02-19 19:37
어린이가 가요를 따라부르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동영상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무단 삭제한 것은 제작자의 이용 권리를 무시한 행위여서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 2010-02-18 19:04
김아무개씨는 척수 신경에 종양이 생기는 ‘척수 성상세포교종’ 진단을 받은 딸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도 차도를 보이지 않자 2007년 3월 박아무개씨를 찾았다. 당시 박씨는 남편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도 고양... 2010-02-16 21: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11일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윤(45·제주 서귀포)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6... 2010-02-11 21:24
비슷한 사안에 대한 판결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양형기준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원의 ‘봐주기’ 판결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엔 단골메뉴인 ‘경제 발전 기여’ ... 2010-02-09 21:02
비슷한 사안에 대한 판결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양형기준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법감정과 동떨어... 2010-02-09 19:40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희재(36)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의 속어)이라고 부른 혐의(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진중권(47) 전 중앙대 겸임... 2010-02-05 19:15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피부 속에 보형물질을 넣어 주름을 펴는 ‘필러 성형’ 광고를 하면서 “절대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비뇨기과 의사 조아무개씨가... 2010-02-02 21:51
여당과 보수언론의 사법부 개혁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직 법관 인사가 2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이광범(51·사법시험 23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 2010-02-02 21:47
한명숙(66)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보통 ... 2010-01-28 20:45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2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 2010-01-27 20:3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22일 이아무개씨 등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3명이 성동구청장과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 2010-01-22 20:43
1심 재판부가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일 수도 있다는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의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주된 근거인 유가족들의 소장 내용을 검찰이 파악하고서도 공개하지 않... 2010-01-22 1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