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광주.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투입된 김동관(51)씨는 ‘폭도’라고 이름 붙은 시민들과 맞섰다. 발포명령이 떨... 2009-12-12 09:01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기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박씨와,... 2009-12-10 22:03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학석)는 테마파크를 개발하겠다고 속여 7000여명한테서 투자금 3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기획부동산업체 ㅇ컨설팅 대표 최아무개(54)씨 ... 2009-12-09 20:49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아무개 판사가 지난 2월 재산 변동 신고를 하면서 자신과 부인 명의의 재산 22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법원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2009-12-04 19:21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녹취록... 2009-12-04 19:1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퇴직을 앞둔 판사들이 로펌과 취업 협상을 할 때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렸다. 권고사항을 보면, 퇴직을 앞둔 판... 2009-12-03 21:00
공동 소유자 전체의 동의 없이는 각자 지분을 팔 수 없는 ‘합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ㄱ씨가 남편 ㅅ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합... 2009-11-29 19:22
법무부는 27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유형 등에 따라 특정 시간, 특정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술·마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29... 2009-11-27 20:18
법무부는 25일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최장 징역 30년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크게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 2009-11-25 20:11
불과 4개월 전까지 검찰의 특별수사를 총지휘하던 검사가 최근 수사가 진행중인 중요 특별수사 사건들의 변호사로 ‘화려하게... 2009-11-20 14:41
법무부는 방위산업체 ㈜로우테크놀로지의 군납 사기사건과 관련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이자 이 회사 실소유주인 주관엽(65·미국 국적)씨에 대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18일... 2009-11-18 21:28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김아무개(40)씨가 전자발찌를 파손한 뒤 달아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30일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 2009-11-17 01:22
아이에스오(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서를 부정발급하고 심사료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인증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5일 인증심사원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인증... 2009-11-15 20:29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감사관 김인겸)은 12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경제연구소의 후원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46·사시 39회) 판사의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 2009-11-12 19:45
국고 지원 등을 받아 개발된 쌍용자동차의 일부 첨단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11일 쌍용차의 ... 2009-11-11 20:25
